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70		제출년월일 :	2021. 3.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서면심의 결과(1차, `20. 12. 10.) 권고사항 이행 및 우리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나.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조항 개정(안 제4조)

-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요소 명시(안 제4조제1호)

- 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명시(안 제4조제3호)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조항 개정(안 제17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삭제

- “연 1회” → “연 2회 이상”

라.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항 개정(안 제22조)

- “아동참여단” → “아동의회”로 변경

- “30명” → “50명”으로 변경(제22조제2항)

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항 신설(안 제5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마.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조항 신설(안 제6장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2. 1. ∼ 2021. 2. 2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2.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6.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차별받지 않고”를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를 “생존·발달·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중 “아동참여단”을 “아동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5장 및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3조(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피해아동의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등 필요 조치 실시

3.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 이외에도 피해아동 구제를 위해 대책위원회, 지원체계, 마을변호사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등)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단체·대표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운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제28조(기능)①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사업 추진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안

3. 아동 관련 정책 주민 홍보

4. 아동권리 교육 및 시민 리더 교육 참여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서포터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참여 희망자 중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30조(임기 등)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1조(수당) 시장은 서포터즈가 시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 설>	6.“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생 략)	제4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 2.----------------------------------------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 ---------. 3. 아동은 생존·발달·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⑤ (생 략)	제1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④ 시장은 아동참여단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아동의회를 ---------------------. ② 아동의회는 50명 이내 --------------------------------------------------------------------. ③ 아동의회는 ---------------------------. 1. ∼ 5.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아동의회 -------------------------------------------------------------------------. ⑤ 시장은 아동의회 --------------------------------------------------. ⑥ 그 밖에 아동의회 -----------------------------------------------.
<신 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3조(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피해아동의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등 필요조치 실시 3.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4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 이외에도 피해아동 구제를 위해 대책위원회, 지원체계, 마을변호사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등)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단체·대표자,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운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제28조(기능) ①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사업 추진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안 3. 아동 관련 정책 주민 홍보 4. 아동권리 교육 및 시민 리더 교육 참여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활동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서포터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참여 희망자 중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30조(임기 등)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 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1조(수당) 시장은 서포터즈가 시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32조ㆍ제33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참고자료1		아 동 복 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2		유엔아동권리 협약 기본원칙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내 용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 연 혁 :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 채택(현재 196개국에서 비준)

※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8년마다 협약이행상황 보고 중)

○ 구 성 :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

□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 비차별

모든 아동은 부모, 인종, 종교, 언어, 빈부, 장애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지님

○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특별히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아동 의견존중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함

□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참고자료3		유엔아동권리 협약 조문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